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자, 미국은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에 더욱 강력한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17dlf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제공을 지속할 경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강력한 무역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동맹국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FDPR은 미국 기술이 일부라도 포함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동맹국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FDPR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봉쇄 강화를 위해 동맹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미국의 압박에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안으로 '미검증 기관 명단'(UVL)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자국보다 수출 통제가 약한 동맹국에 도쿄일렉트론과 ASML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제한을 시행 중이지만, 일본과 네덜란드는 수출 제한에만 동참하고 장비 정비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의 압박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 강화를 강행할 경우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연합 전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화웨이가 7nm 공정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중국의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일본 증시에서 도쿄일렉트론 주가는 7% 넘게 급락했고,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다. 유럽 증시에서도 ASML 주가가 5% 이상 하락 출발했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 달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하고, 중국 등 적대국에서 제작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은 "차량 관련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핵심 부품은 동맹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며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안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는 많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으며, 운전자 정보, 주행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한다"며 "이러한 데이터가 악용될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5월 올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중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차량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