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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틱톡 자산매각 않을 시 미국내 금지 합헌 판결
- 미국 법원은 6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이용금지를 규정한 신법이 합헌으로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틱톡의 미국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19일에 앱의 이용을 미국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법률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 신법에 대해 “의회와 역대대통령에 의한 광범위한 초당파적 노력의 집대성”이라며 “외국 적대세력에 의한 지배에만 대처하도록 주의깊게 규정됐으며 중국에 의한 충분히 실증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미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틱톡은 "신법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 3인은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은 이번 판결에 불복,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의회는 "틱톡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애플 및 구글 앱스토어에 판매를 금지해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1월19일 미국내 자산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할지 여부와 내년 1월20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틱톡의 미국내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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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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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틱톡 자산매각 않을 시 미국내 금지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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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폰과 쓰리 합병 가입자 2700만명 영국 최대통신사 탄생
-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5일(현지시간) 영국 최대 이돈통신사 보다폰과 경쟁기업 쓰리UK의 190억 달러(26조9800억 원) 규모의 합병을 승인했다.이로써 영국내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케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MA는 당초 양사의 합병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합병후 그룹에 의한 110억 파운드의 네트워크 투자계획이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해 입장을 선회해 합병을 승인했다. 영국의 모바일 통신속도는 유럽내에서도 특히 느리다. 키어 스타머 신정권은 규제당국에 대해 투자확대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거래와 정책을 우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보다폰과 쓰리UK는 고속통신규격 ‘5G’에 대한 대규모 투자 뿐만 아니라 버진미디어⋅O2에 주파수 매각, 일부 요금제의 상한 설정, 모바일 가상네트워크 사업자와의 계약조건 설정 등 몇가지 조치를 시행한다는데 동의했다. 영국의 이동통신 사업자는 4사체제였으며 현재 포다폰은 3위, 쓰리UK는 4위에 머물고 있다. CMA는 합병후에도 영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는 3사 체제(보다폰⋅쓰리UK, 브리티시텔레콤, 버진미디어⋅O2)에 의해 충분한 경쟁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양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새로 통합된 회사는 27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보다폰과 쓰리는 영국 최대 이동 통신 사업자를 탄생시키기 위해 영국 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계약에 합의했다. 보다폰이 부채를 포함해 약 186억달러(24조2400억원)의 가치가 될 수 있는 통합 회사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허치슨이 49%를 소유하게 된다. 두 회사는 현금 교환이 아닌 부채 소유권을 조정함으로써 각각의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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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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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폰과 쓰리 합병 가입자 2700만명 영국 최대통신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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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감산 축소 연기에도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산유국의 단계적 감산 축소 연기 결정에도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24센트) 내린 배럴당 68.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3%(22센트) 하락한 배럴당 72.09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감산유지를 결정했지만 OPEC+의 감산 유지가 이미 예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WTI는 OPEC+의 증산 연기 발표에 한때 1% 가까이 오르기도 했으나 금세 상승 탄력이 약해지더니 내림세로 돌아섰다. OPEC+ 8개 회원국은 이날 정기 회의를 갖고 2025년 3월 말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감산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감산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OPEC+는 중국의 수요 둔화와 미국의 강력한 생산으로 인해 유가가 압박받고 있어 증산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OPEC+는 아울러 참가국 전체가 따르는 하루 200만배럴씩의 공식 감산과 주도국 8개 나라가 맡고 있는 하루 165만배럴씩의 또 다른 자발적 감산(1단계)의 종료 시점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로 늦추기로 했다. 라이스타드에너지의 무케시 사데브 원자재시장 글로벌 책임자는 이번 결정은 "그룹(OPEC+)이 잠재적인 공급 과잉과 회원국 간의 생산 목표 준수 결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옥슬리 이코노미스트는 OPEC+의 증산 연기가 "그룹에 다소 시간을 벌어주지만, 약한 글로벌 원유 수요라는 배경은 3개월 후에 그들이 쉽게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에도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0%(27.8달러) 내린 온스당 264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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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감산 축소 연기에도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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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대응 미국 방산업체 13곳 제재
- 중국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 대응해 미국 방위산업체 13개업체와 경영진 6명을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최근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미국 군수산업 기업 및 고위 경영진에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텔레다인 브라운 엔지니어링, 브링크 드론, 실드 AI 등 13개 기업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은 이들 기업과 거래·협력할 수 없게 됐다. 또 바버라 보르고노비 레이시온 RTX(레이시언 테크놀러지) 해군전력 부문 회장과 블레이크 레스닉 브링크드론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미국 방산업체 경영진 6명에게는 중국 내 자산 동결, 비자발급 및 입국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다"며 "미국이 무력으로 독립을 돕는 것을 고집한다고 해서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국가 통일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꺽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만을 전쟁의 위험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린젠 대변인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코뮈니케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미국 지도자의 약속을 이행하며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해 무력 독립을 묵인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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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대응 미국 방산업체 1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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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내년초 애리조나 공장에서 '블랙웰' 생산 논의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내년 초 미국에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블랙웰' 생산을 위한 준비에 이미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TSMC는 4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주에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3개를 짓고 있고 완공이 다가온 공장 1곳에서는 내년부터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블랙웰은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올해 초 공개한 신형 반도체로, 현재 대만 내 TSMC 공장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미국 정부는 TSMC에 '반도체법(Chips Act)'에 근거한 보조금 66억 달러 지급을 확정지었다. 반도체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든 것으로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보조금(390억 달러)과 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에 내정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반도체법 등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런 상황에서 TSMC가 애리조나 공장에서 최첨단 AI 반도체 생산을 가동하는 등 트럼프 2기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블랙웰이 미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웨이퍼 제조를 위한 선공정만 진행되고, 테스트와 패키징 등 후공정은 대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애리조나 공장이 첨단 패키징 공정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TSMC는 지난 3분기 23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64.9%로 끌어올렸다. 전분기에 비해 점유율이 2.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은 애플과 AMD를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 보다 2.2%포인트 하락한 9.3%에 머물렀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위탁생산)의 시장 점유율이 10%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TSMC 두 회사의 격차는 지난 2분기 50.8%포인트에서 3분기에 55.6%포인트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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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내년초 애리조나 공장에서 '블랙웰' 생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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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 여파에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 3년 만에 최고
-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이른바 '로또청약'이 잇따르면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3319 가구로 청약에는 모두 51만279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54.50대 1로 지난해 연간 경쟁률(57.36대 1)의 2.7배에 달했다. 연간 청약 경쟁률은 2021년 164.13대 1을 기록한 후 2022년 금리 인상 등 여파로 10.90대 1로 낮아진 뒤 지난해 57.36대 1로 상승했다가 올해 다시 급등했다. 지난달까지 총청약자 수는 지난해(27만7244명)보다 85.0% 늘었다. 직전 최고치였던 2021년(28만2475)보다도 81.5% 많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3.87대 1로 2021년(163.84대 1)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한 번 당첨되면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강남 지역의 소위 로또 청약이 이어지며 청약 열기를 달군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청약 신청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시세 차익이 20억원으로 예상되며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려 52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8월에는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된 서울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 71가구 모집에 2만8000여명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402.9대 1에 달했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특별공급에는 81가구 모집에 1만명이 몰려 123.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 열기가 한창 과열되던 7월에는 로또 청약 일정들이 맞물리며 한때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도 청약 경쟁을 끌어올렸다. 11월까지 일반공급 물량은 3319가구로 지난해의 4833가구보다 31.3% 줄었다. 일반공급 물량은 2022년(6707가구) 이후 3년째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며 분양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올해 3.3㎡당 분양가는 평균 4955만원으로 지난해(3508만원)보다 41.2% 뛰었다. 이는 2019년(2613만원)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 쪽에 분양하면 보통 13만명 정도가 몰리는데 그런 수요는 1년에 3000가구 정도 공급해봐야 해소가 안 된다"면서 "그런 면에서 경쟁률이 확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수요자들은 서울 쪽에서 신규 분양이 앞으로 잘 안 나올 거라고 인식하는 것 같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은 지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준신축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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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 여파에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 3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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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등 영향 하락 반전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0%(1.40달러) 떨어진 배럴당 68.54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사흘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8%(1.31달러) 내린 배럴당 72.3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예상과 달리 증가세를 이어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지난 1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2.1로 전달에 비해 3.9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 '50'은 계속 웃돌았으나 시장 예상치(55.5)에 상당히 못 미쳤다. ISM의 서비스업 PMI가 하락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507만3000 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0만배럴 남짓 감소를 점친 시장 예상은 빗나갔다. 하지만 같은 기간 휘발유 재고는 전주대비 236만2000 배럴 늘면서 3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10만배럴가량 줄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케이플러의 매트 스미스 애널리스트는 "정제 활동이 급증하면서 가동률이 여름 이후 보지 못한 높은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원유 재고는 감소하고 제품 재고는 증가하는 시소 상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각료회의를 하루 앞두고 유가 고점을 의식한 매물이 나온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OPEC+는 5일 예정된 각료회의에서 올해 1월에 예정된 자체감산 축소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폭 축소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8.3달러) 오른 온스당 267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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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등 영향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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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부채, 최고치 또다시 경신⋯323조 달러
-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올 3분기 말 기준 약 323조 달러(약 45경6108조 원)를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부채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국의 이자 부담이 급증해 국가 부도(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글로벌 국가부채 보고서에서 올 들어 3분기까지 전 세계 부채가 10조 달러(약 1경6941조 원) 이상 급증한 323조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조달 비용 하락과 위험자산 선호 현상 강화에 주도됐으며 세계적으로 상환 위험과 재정 부담 악화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IIF는 대규모 정부 재정 적자로 인해 2028년까지 국가부채가 3분의 1가량 증가해 130조 달러(약 18경 3573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IF는 "무역 긴장 고조와 공급망 차질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부상하고 공공 재정 긴축이 가속화하면서 국채 시장에서 작은 호황·불황 사이클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채 증가 신호는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과 유럽·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부과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3분기 부채 증가 폭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와 기업들이 차입을 서둘렀던 2020년 2분기·4분기의 급증세를 넘어선 수준이다. 다만 미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326%로 낮아졌다. 이는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적자 확대에 나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 30%포인트 이상 내려간 수준이다. 신흥국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05조 달러(약 14경8207조 원)에 근접했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245%를 나타냈다. IIF는 이미 모든 곳에서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WB)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지난해 지급한 부채 상환액은 사상 최대치인 1조4000억 달러(약 1975조4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채 부담이 큰 빈곤국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전 세계 공공부채가 100조 달러(약 14경106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으며, 최빈국의 성장 약화로 빈곤 감소 노력이 멈춰 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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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부채, 최고치 또다시 경신⋯323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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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중국 실적 부진에 구조조정 착수⋯7조원대 비용 반영
-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가 4일(현지시간) 합작투자한 중국 사업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 자산 상각 처리로 모두 50억 달러(약 7조원) 이상의 회계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중 무역갈등 격화로 GM 합작법인의 중국 내 판매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 사업 부문을 축소·정리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했다. GM은 중국사업 구조조정으로 26억∼29억 달러(3조7000억∼4조1000억 원), 합작투자사 자산가치 상각으로 27억 달러(3조8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비용이 공장 폐쇄 및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GM 이사회도 이 같은 비용 처리가 합작법인의 구조조정에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GM은 이 같은 비용 발생은 4분기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GM은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상하이자동차(SAIC)와 합작법인을 세우고 뷰익, 쉐보레, 캐딜락 등 GM 산하 주요 브랜드의 차량 모델들을 생산해왔다. 합작법인은 2018년까지만 해도 차량 판매량이 한해 200만대에 달했으나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차량 판매량이 37만대로 급감한 상태다. 중국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정부로부터 대규모 지원조치와 신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증가 등에 크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 이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6년간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업체들은 공장을 폐쇄 또는 매각했으며 중국내 합작사업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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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중국 실적 부진에 구조조정 착수⋯7조원대 비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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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의 감산연장 전망 등 영향 2%대 상승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중동긴장 고조와 산유국의 감산 연장 전망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주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7%(1.84달러) 상승한 배럴당 69.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이틀 연속 오르면서 종가 기준 지난달 2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전장보다 2.5%(1.79달러) 오른 배럴당 73.62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감산 연장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지난달 27일 임시휴전에 돌입했으나 이후에도 양측이 로켓 등을 이용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현지에선 일부 주민이 다시 피란길에 오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고위급 연락책 살만 네메르 자마를 시리아에서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OPEC+는 내년 1월 재개하기로 한 하루 18만 배럴의 점진적 증산 계획을 내년 1분기 말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OPEC+는 오는 5일 열리는 회의에서 증산을 얼마나 연기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이라크 등의 생산량 감축 준수, 낮아진 브렌트유 가격 수준, 언론 보도 징후들을 감안할 때 OPEC+의 생산량 감축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0.4%(9.4달러) 오른 온스당 266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오는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며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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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의 감산연장 전망 등 영향 2%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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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120억 달러에 프라이빗 크레딧 HPS 인수
- 블랙록이 3일(현지시간) 사세확장을 위해 프라이빗 크레딧 회사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를 인수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세계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3일(현지시간) 사세확장을 위해 프라이빗 크레딧 회사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이하 HPS)를 인수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블랙록이 120억 달러규모의 전액 주식거래로 HPS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로 블랙록은 프라이빗 크레디트시장에서 최대기업중 하나로 등극하게 됐다. HPS 창업자 스콧 카프닉, 스콧 프렌치, 마이클 패터슨은 블랙록의 새로운 프라이빗 파이낸스 솔루션 사업을 이끌게 된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발표한 성명에서 "HPS의 규모, 능력, 전문지식을 활용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원활하게 융합시킨 과제 해결책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절차는 규제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5년 중반에 완료될 전망이다. 운용자산 총액 11조5000억 달러의 블랙록은 이번 HPS 인수로 6000억 달러 가까운 얼터너티브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주식과 채권의 운용에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해온 블랙록은 연금기구와 보험회사, 정부계 펀드, 부유층이 주목하는 프라이빗 자산의 유력한 플레이어로 변모시키기 위해 1년에 걸쳐 노력을 계속해 왔다. 블랙록은 지난 10월에는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GIP)의 125억 달러 인수를 완료했다. 블랙록은 HPS와 합병할 경우 1년도 안 돼 얼터너티브 투자회사의 최대 규모 인수를 2건이나 성공시키는 셈이다. HPS는 고객 자산의 관리 총액이 1480억 달러에 달해 급성장하는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서는 최대 규모의 독립계 운용회사 중 하나다. HPS 인수로 블랙록의 얼터너티브 투자 사업은 규모 위에서 칼라일 그룹을 넘어 KKR과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HPS는 2007년 JP모건의 자산관리부문인 하이브릿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하위 부서로 설립되었다. HPS의 경영진들은 지난 2016년 JP모간으로부터 회사를 HPS를 인수했다. 블랙록은 11조50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850억 달러 규모의 프라이빗 크레딧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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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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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120억 달러에 프라이빗 크레딧 HPS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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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0)] 중국 위안화, 1년만의 최저치⋯끝은 어디?
- 중국 위안화 가치가 경기 침체 우려에다 미국발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고조되면서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역외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이날 한때 전날보다 0.2% 내리며 달러당 7.3014위안에 거래됐다. 역내 위안화 가치도 0.4% 하락하며 달러당 7.2996위안으로 기록됐다. 둘 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다. 중국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 위안화는 지난달 초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한 후 하락 기조가 뚜렷해지며 아시아 통화 중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 오버시-차이나뱅킹의 전략가 크리스토퍼 웡은 "중국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고르지 않아 추가 금리 인하가 관측되는 데다 미국 관세가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위안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 환율을 7.2위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위안화 방어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역내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30위안까지 밀리자 달러화 매도를 늘렸다고 전했다. 중국의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 금리가 내리고 미국 간 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도 위안화에 하락 압력을 주는 요소다. 10년물 중국 국채금리는 전날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와 2%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내년 트럼프 2기가 출범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위안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미국 CNBC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13개 투자은행과 경제 리서치 업체들의 전망치를 종합해 "내년 말 역외 위안화 전망치가 평균 7.51위안"이라고 보도했다. 바클레이스의 아시아 외환투자 책임자 미툴 코테차는 모든 중국산 상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위안화가 달러 대비 8.42위안까지 움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관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는 선택은 중국 자본의 해외 이전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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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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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0)] 중국 위안화, 1년만의 최저치⋯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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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반도체 추가규제에 희토류 통제로 반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 엄포를 놓은 데 이어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맞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의 발표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배경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억압과 봉쇄를 위한 제재 목록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등 서방이 반도체 등에 대해 대중 수출 통제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해오고 있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 등에 들어가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발표 하루 만에 나왔다. 중국이 최근 각국에 대해 일방적 비자 면제를 시행하며 손을 내미는 등 '내 편 만들기'에 열중하는 만큼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출 통제 조치가 곧바로 한국 등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미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수출 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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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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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반도체 추가규제에 희토류 통제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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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후퇴 우려 완화 등 호악재 겹치며 보합권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중국의 경기후퇴 우려 완화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 호악재가 겹치며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0센트) 오른 배럴당 68.10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1%(8센트) 하락한 배럴당 71.7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인 것은 양호한 중국 지표와 계속되는 지정학 리스크 등은 유가 지지 요인이었으나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불확실성이 더해진 점은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11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5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 50.5를 웃도는 동시에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 11월 27일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공격과 대응이 지속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레바논 관계자들은 이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해 최소 두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사 기지를 공격하는 등 휴전 협정을 거듭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이 공격을 주고받고 있지만 이날 미국 국방부는 양측 휴전 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달 연준 회의에서 금리 결정에 대한 선택지를 열어 두었다고 밝혀 시장의 금리 인하 확신이 다소 후퇴했다. 또 원유 재고 감소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 OPEC산유국간 합의체인 OPEC플러스(+)는 회의 일정을 12월 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OPEC+ 소식통들은 내년 1월 예정이던 증산 계획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닉스 캐피탈그룹 해리 칠링구리안은 "펀드 매니저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장은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와 OPEC+의 공급 정책이 미칠 영향에 관해 좀 더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 강세 영향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22.5달러) 내린 온스당 2658.50달러에 마감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30일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9개국 협의체) 국가들이 달러를 버리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달러는 상승 지지를 받았다. BMI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금값이 강력한 하방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또 연준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여 금값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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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후퇴 우려 완화 등 호악재 겹치며 보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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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겔싱어 CEO, 경영위기 책임지고 자진 사퇴⋯인텔 또다시 격랑 우려
- 미국 반도체대기업 인텔은 2일(현지시간)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가 퇴임했다고 발표했다. 인텔의 재건을 진두지휘하던 겔싱어 CEO의 사임으로 인텔의 운명은 또다시 격랑에 빠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갤싱어 CEO가 인공지능(AI)용 반도체에서 뒤쳐지며 경영위기에 빠진 인텔의 추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인텔 이사회는 후임 CEO 선임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인텔은 새로운 CEO 선임이 진행되는 동안 데이비스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클라이언트컴퓨팅그룹(CCG) 등을 이끄는 미셸 존스턴 홀트하우스 사장을 임시 공동 CEO로 임명했다. 프랭크 예어리 인텔 이사회 임시의장은 "우린 더욱 슬림하고 민첩한 인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텔은 반도체생산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세계 탑클래스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될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진력해왔다"면서 "다만 해야할 일이 여전히 많고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위기에 빠진 인텔 주가는 올들어 반토막이하로 추락했다. 겔싱어 CEO는 지난 2021년에 CEO에 올랐다. 대만 TSMC 등에 반도체 생산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업계의 견인차역이었던 인텔의 개혁을 주도해왔다. 갤싱어 CEO의 돌연 사임은 인텔 이사회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사회가 겔싱어 CEO에게 은퇴와 해임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줬고, 겔싱어 CEO가 결국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사임은 미국 정부가 인텔에 78억60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50년간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산업의 최강자로 군림해왔던 인텔은 모바일 및 인공지능(AI) 등 시대 변화에 뒤처졌다. 최근엔 주력 제품인 CPU 시장에서도 '만년 2위' 업체였던 AMD에 추격을 허용했다. 라이언 디트릭 카슨그룹 수석 애널리스트는 "그의 재임 기간 중 인텔 주가는 6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겔싱어 CEO는 반도체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혀왔다. 겔싱어 CEO는 18세 때였던 1979년 인텔에 엔지니어로 입사해 2009년 최고기술책임자(CTO)까지 올랐다. 겔싱어는 2009년 인텔을 퇴사했지만 2021년 인텔이 최악의 경영난에 빠지며 CEO로 복귀했다. 그는 CEO 취임 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 재진출하고, 칩스법(반도체법)에 따라 거액의 보조금을 약속받는 등 회사 재건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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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겔싱어 CEO, 경영위기 책임지고 자진 사퇴⋯인텔 또다시 격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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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디어도 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미국 등에 이어 캐나다 언론 미디어 업체들도 챗GPT 등 인공지능(AI) 제품 훈련에 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토스터와 포스트미디어 네트워크 캐나다, 글로브앤메일, 캐나다 프레스, 국영 캐나다 방송협회(CBC)는 지난달 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에 오픈 AI를 제소했다. 이들 5개사는 성명에서 "오픈 AI는 콘텐츠 소유자의 허가 취득도, 소유자에게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사는 보도 콘텐츠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의 홍보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AI모델은 공정 사용이나 관련하는 저작권의 국제 원칙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로 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콘텐츠의 표시와 귀속, 링크의 방법에 대해서 옵트아웃(이용 거부의 선택)의 방법도 포함해 복수의 미디어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사가 합류하는 업계 단체인 뉴스 미디어 캐나다의 폴 디건 회장은 "오픈 AI는 저널리즘 중 자사에 필요한 부분만을 빼내 실질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스스로를 배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자사의 콘텐츠가 AI 툴 학습을 위해 허가 없이 사용됐다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뉴욕주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이후 오픈AI는 여러 뉴스 조직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오픈AI는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및 뉴욕포스트의 발행사, 애틀랜틱, 프리사 미디어, 르몽드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모회사 악셀 스프링거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 몇 건의 계약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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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디어도 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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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판매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규칙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S는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늦추는 것,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해 구축된 중국의 토착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주요 내용은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격탄 이번 조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 번째 반도체 수출 규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대중 강경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했을 당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고 비유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응수했다. 상무부는 "오늘 발표는 미국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을 강조하며 중국의 군사 현대화 또는 인권 탄압의 핵심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제에는 24개의 칩 제조 도구와 3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포함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칩 제조도구는 특정 식각, 증착, 리소그래피, 이온 주입, 어닐링, 계측 및 검사, 청소 도구를 포함한 첨단 노드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가 규제 대상이다.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제조된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프트웨어는 고급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저급 기계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고급 노드 집적 회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통제 대상이다. 중국 기업 중에는 약 24개의 반도체 회사, 2개의 투자 회사, 100개가 넘는 칩 제조 도구 제조업체가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 중에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협력하는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 시엔 칭다오, 선전 펜선 테크놀로지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도 블랙리스트(수출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미국 기업이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미국 공급업체가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된다. 이번 시행 규칙은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일부만 올해 말까지로 유보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첨단 기술 생산을 토착화하는 중국의 능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표적 접근 방식의 정점"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기술을 적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 왔다"라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적들이 규제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강력 반발-보복조치 경고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중국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상무부는 "경제적 위압과 비시장적 관행의 명확한 사례"라면서 "전세계적인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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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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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말기환자 조력사망 허용 4번 실패 후 첫 관문 통과
- 영국 하원에서 시한부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권리를 부여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법제화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29일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아 여생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시한부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력 사망 희망자는 의사 두 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판사는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지, 환자가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명확한지 등을 살핀다. 약물은 의사가 아닌 환자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 요청에 따라 약물을 제공하기만 할 뿐, 직접 투여해서는 안 된다. 1차 독회에선 표결하지 않는 만큼 이날이 이 법안에 대한 의회 첫 표결이었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 위원회, 3차 독회 등 절차를 거쳐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법안은 수정될 수 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5단계 심사를 거친 뒤 상원에서도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안이 중간에 수정되거나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는 이날 '조력 사망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을 두고 '역사적(historic)'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에선 조력사 법안이 4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매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에선 조력사와 안락사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표결을 진행하기 전 의원들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로 5시간가량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막판까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투표까지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킴 리드비터(노동당)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을지 선택권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파인 대니 크루거(보수당) 의원은 "국가 자살 서비스보다 나은 아이디어가 있는 토론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해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포기할 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의회 밖에 모인 지지자들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캠페인 쪽은 이번 투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더 큰 선택권과 보호를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환영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의 4분의 3이 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곳으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미국 일부 주 등이 있으며 말기 진단, 참을 수 없는 고통 등 허용 기준은 나라, 지역마다 모두 다르다. 많은 국가에서 불법인 만큼 세계 처음으로 이를 허용한 스위스로 상당수 외국인들이 건너가 죽음을 맞고 있다. 취리히의 조력 사망 기관인 디그니타스에서 1998∼2023년 죽음을 맞은 3900여 명에는 독일인 1454명, 영국인 571명, 프랑스인 549명, 미국인 207명이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한국에선 지난 2022년 6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종교단체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됐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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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말기환자 조력사망 허용 4번 실패 후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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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내년 이용자 수 10억명 목표…AI 에이전트 출시
- 챗GPT 개발업체 오픈AI가 내년에 주간 활성 이용자 10억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인공지능(AI) 제품군을 출시하고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음 단계 성장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챗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는 2억5000만명이었다.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 사라 프라이어는 FT와 인터뷰에서 "내년에 전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계속 유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엄청난 성장 단계에 있고 투자를 계속 해야 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선두에 서야 한다.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글로벌 정책 부사장 크리스 르헤인은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중서부와 남서부에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헤인 부사장은 "칩, 데이터, 에너지"가 AI 경쟁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샘 올트먼이 이사회에서 전격 축출됐다가 곧바로 최고경영자(CEO)에 복귀한 지난해 11월 이후 오픈AI가 변모했다고 전했다. 재무와 제품 책임자들을 영입하고, 인력을 5배 이상 늘려 2000명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비영리에서 영리 사업모델로 바꾸는 복잡한 전환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장기적인 연구 비전과 단기적인 제품 목표라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용을 넘는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연간 50억달러 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AI 모델 구축 관련 비용 탓에 손익분기점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합류한 인원들은 단기간에 AI 상품들의 실제 활용도를 제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 스리니바스 나라야난은 말했다. 지난해 메타플랫폼에서 이직한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실제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는 AI 품질 측면에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했다. 프라이어 CFO는 정보 수집과 예약, 상품 구매 등을 웹에서 실행하는 챗봇 비서 같은 'AI 에이전트'의 출시가 내년 핵심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사람들의 일상을 돕는 매우 성공적인 에이전트가 배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글, 앤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들도 모두 내년에 자체 AI 에이전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애플이 챗GPT가 탑재된 아이폰의 새 운영체제 iOS 18.2 버전을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챗GPT 이용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은 전 세계 아이폰이 20억대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애플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오픈AI가 주간 활성 이용자 10억명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투자자는 "오픈AI가 마케팅 비용 없이도 이미 수백만명의 활성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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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내년 이용자 수 10억명 목표…AI 에이전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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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오픈AI 영리 전환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법원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와 그가 창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xAI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머스크 측은 또 오픈AI가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머스크의 xAI를 비롯한 경쟁사들에 투자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이를 막아줄 것도 요청했다. 머스크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오픈AI가 부당한 방식으로 취득한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 혹은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 이사회 간 동조를 통한 협력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인 MS와 오픈AI가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AI 시장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오픈AI 대변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이전과) 같은 근거 없는 불평을 재활용한 머스크의 네 번째 시도는 여전히 전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은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네 번째다. 이에 앞서 머스크는 지난 2월 말 오픈AI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뒤 6월 재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머스크는 당시 제기한 소송에서 올트먼이 오픈AI를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영리를 추구해 투자자 등과 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스크는 지난 8월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도 오픈AI의 영리 행위를 문제 삼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며, 지난 달 중순에는 소송 대상에 MS를 포함한 소장을 다시 법원에 제출했다. 머스크 측은 당시 소장에서 "MS와 오픈AI는 이제 경쟁자들이 투자 자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 자신들의 지배력을 굳히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2018년 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오픈AI가 출시한 챗GPT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오픈AI가 AI 기술로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갈등을 촉발했다. 그러면서 오픈AI 등 영리를 추구하는 AI 기업들에 대항하겠다면서 지난해 7월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 같은 해 12월 첫 AI 챗봇인 '그록(Grok)'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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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오픈AI 영리 전환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