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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 미국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에는 총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라인의 고위 인사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업계 관계자, 주요 연구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장관급, 본부장급,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대미 접촉을 확대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 및 긴급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10%의 기본 관세 외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 10%에 상호관세 15%가 더해져 총 25%가 적용된다. 발효 시점은 기본관세가 5일, 상호관세는 9일부터다. 주요국 중 베트남은 46%, 중국 34%, 일본 24%, EU는 2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개별 품목으로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일부 광물 등은 중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국제 금융계와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경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22%로 치솟아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미국 경제 리서치 책임자 올루 소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많은 국가들을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 무역전쟁이 9월 초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연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도 같은 기간 20%에서 35%로 위험도를 높였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이 유지되고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제3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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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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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582억달러…반도체 회복에 3.1% 증가
- 3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31억달러로,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역대 3월 최고치에 근접했다. 자동차 수출도 1.2%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했고, 선박 수출은 51.6% 급증해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입은 2.3% 늘어난 533억달러, 무역수지는 49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3월 수출 3.1%↑⋯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성장 한국의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3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올 1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월부터 다시 반등해 3월까지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품목은 반도체다. 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31억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3월의 역대 최고 실적인 131억2000만 달러에 근접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컴퓨팅 수요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도체는 지난 15개월 동안 꾸준히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2월 잠시 주춤했으나, 3월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과 AI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기반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무역수지도 두 달 연속 흑자⋯AI용 메모리 수요 확대가 주요 견인차 IT 주요 품목들도 고르게 성장했다. 컴퓨터 수출은 33.1% 증가한 12억달러, 무선통신기기는 13.8% 늘어난 13억달러, 디스플레이는 2.9% 증가한 15억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수출액은 62억달러로 1.2% 증가했다. 전기차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캐즘(Chasm)’ 현상으로 부진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확대되며 전체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 선박 수출은 32억달러로 전년 대비 51.6% 급증해 2023년 12월(37억달러)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8.1% 감소한 33억달러에 그쳤다. 철강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영향과 단가 하락이 겹치며 10.6% 감소한 26억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 알루미늄은 20.4% 증가한 5억달러로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대중 수출 감소⋯대미 수출은 호조 국가별 수출을 보면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4.1% 감소한 101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배터리 등의 호조에 힘입어 2.3% 증가한 111억달러로 나타났다. 수입은 53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 석탄의 감소로 7.3% 줄어든 101억달러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장비 수입이 86.2% 급증하면서 비에너지 수입은 4.8% 증가한 432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3월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2024년 1월 적자로 돌아선 바 있으며, 이후 2월과 3월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3월 수출이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를 유지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특히 미국 측의 수입 규제 강화 등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고, 신속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월 수출 성적은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구조적 경쟁력의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회복 여부가 향후 수출과 성장률 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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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582억달러…반도체 회복에 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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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액 60억달러 돌파…2월 역대 최대 기록
-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2월 중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2025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2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량도 23만2978대로 17.3% 늘었다. 지역별로 북미(31억 8000만 달러, 14.8%)와 유럽연합(8억 1000만 달러, 22.6%)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아시아(4억 7000만 달러, 42.3%)와 중동(4억 2000만 달러, 38.2%)도 크게 확대됐다. 업체별로 현대차(9만6152대, 18.4%)와 기아(9만1561대, 19.5%)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KG모빌리티(-0.9%)와 르노코리아(-76.0%)는 감소했다. 전기차 수요 정체 속에서도 친환경차 수출은 6만8960대로 32.0% 증가했다. 국내 생산도 35만1983대로 11년 만에 2월 기준 35만대를 돌파했다. [미니해설] 2월 자동차 수출 60억 달러 돌파⋯역대 최고 기록 경신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이 2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2025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2월 자동차 수출액은 60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증가했다. 수출량도 23만2978대로 17.3%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조업일수 증가와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북미·유럽 수출 증가⋯아시아·중동 성장세 두드러져 지역별로 보면 북미(31억 8000만 달러, 14.8%)와 유럽연합(8억 1000만 달러, 22.6%)에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아시아(4억 7000만 달러, 42.3%)와 중동(4억 2000만 달러, 38.2%)에서 급증세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아시아 시장에서 중고차 수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 통계에는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수출 실적도 포함되며,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 실적⋯현대·기아 강세, 르노코리아 부진 업체별로는 현대차(9만6152대, 18.4%)와 기아(9만1561대, 19.5%)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중형 3사 가운데서는 한국지엠(3만8176대, 27.7%)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KG모빌리티(5630대, -0.9%)와 르노코리아(1218대, -76.0%)는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르노코리아의 수출 급감이 눈에 띈다. 전기차 수요 정체에도 친환경차 수출 32.0% 증가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Chasm)'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8960대로 32.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차 수출(2만3151대, -2.0%)은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3만9489대, 61.7%)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6321대, 50.5%)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친환경차 수출을 끌어올렸다. 국내 친환경차 내수 판매도 6만351대로 50.2%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판매는 정부 보조금 조기 확정 영향으로 1만4265대(298.1%) 급증했다. 국내 생산 11년 만에 2월 기준 35만대 돌파 2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35만1983대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이는 2014년 2월(36만1000대) 이후 11년 만에 2월 기준 35만대를 돌파한 기록이다. 산업부는 조업일수 증가와 글로벌 수요 회복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관세 조치 주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있었다"며 "특히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대미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미국의 무역 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이 2월에도 호조를 보인 가운데, 향후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정부의 대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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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액 60억달러 돌파…2월 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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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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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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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협의서 한미 조선 협력 제안…미국 '긍정적 반응'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미국 방문에서 군함, 탱커, 쇄빙선 등 대형 선박을 패키지 형태로 장기 대량 발주할 경우, 한국 조선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제작해 공급할 수 있다는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고맙다(Thank you)"는 반응을 보이며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통상 압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한미 통상 관계의 전략적 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조선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중요한 산업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과 달리 한미 관계는 보다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신정부의 주요 통상 압박 대상에서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라며 "미국은 한·일 양국을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데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 협력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미국이 군함, 탱커, 쇄빙선 등을 패키지화해 대량 발주한다면 한국이 이를 우선적으로 제작·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협의를 앞두고 정부는 국내 주요 조선사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기존 고객사의 납기 조정을 통해 미국의 대량 주문을 우선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미국이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양국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경제 부활'을 선언하며 에너지 수출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안 장관은 미국산 가스 구매 확대 가능성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의 핵심 관심사인 무역수지 균형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다음 달 본격 가동되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대미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관세 조치 면제 등 한국 측의 핵심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한국이 불리한 관세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협의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협상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는 이번 협의에서 구축한 실무 협상 채널을 활용해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협상을 통해 불리한 요소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라톤 레이스처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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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협의서 한미 조선 협력 제안…미국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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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국제표준, 한국 주도로 논의 본격화
-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생각만으로 사물을 제어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이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부터 6일까지 가천대 컨벤션센터에서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중국, 인도 등 9개국에서 온 70여 명의 기술 표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BCI는 인간의 뇌 활동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신호를 수집·해석해 디지털 기기와 연결하는 첨단 융합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생각만으로 전등을 켜거나 신체 보조 로봇을 조작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출범한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는 기술 상용화와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용어, 데이터 형식, 활용 사례 등의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 한국은 특히 BCI 데이터 형식 표준을 제안하고, 표준 개발 작업반 의장을 맡는 등 해당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BCI 개발자를 위한 설계 고려사항' ▲'다목적 BCI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인터페이싱 지침' 등 두 가지 신규 국제표준안을 제안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향후 이 두 표준이 개발돼 적용되면 뇌와 기기 간 호환성이 높아져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BCI 산업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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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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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국제표준, 한국 주도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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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우회로' 뚫렸다…벨라루스, 서방 제재망 비웃듯 첨단 부품 수입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벨라루스 군수 기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산 첨단 반도체 부품을 몰래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다. 22일(현지시각) 닛케이가 확보한 내부 거래 기록을 보면 최소 2023년 여름부터 미국 제재 대상인 벨라루스 기업 '플라나르'가 중국을 '우회로' 삼아 서방의 첨단 부품을 빼돌려 왔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차 부품 등 군수 물자를 유사한 방식으로 조달해 왔다. 특히 드론, 순항미사일 등 현대 무기에 필수적인 반도체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서방의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벨라루스 반정부 단체 '벨풀(BELPOL)'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나르는 2023년 12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음에도 꾸준히 서방산 부품을 확보해 왔다. 중국 제조 장비 업체 '선전 위싱 기계 설비(深圳与行機械設備)'는 2024년 6월 13일, 미국 코닝사 제조 초고순도 유리 175단위를 348만 위안(약 6억 8997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무역 회사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上海松琪国際貿易)'은 2024년 9월 11일 일본 니콘사 제조 전자 부품 검사 장비인 실체 현미경 및 관련 제품을 입수해 3만 600위안(약 606만 원)에 플라나르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독일 피에조메카닉사 제조 초음파 모터 14세트를 8만 986위안(약 1605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플라나르는 러시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입 금지된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유리와 같은 핵심 부품은 자력 생산이 불가능해 중국 기업을 '우회로' 삼아 제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나르의 자료에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기업과 거래 중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나르 측은 "고객 중 서방 기업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니콘 홍보 담당자는 "판매 시 최종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플라나르 및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과의 거래 실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피에조메카닉 측은 "자사 제품이 벨라루스와 중국의 군사 판매 계약 대상이 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전 위싱 기계 설비와 마이크로이미지는 닛케이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닛케이는 중국 기업 '아이쓰얼 광뎬(艾斯爾光電·난퉁)'이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레이저 관련 제품 수출을 대행했다는 증거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20일 플라나르에 보내진 수출 서류에는 "아이쓰얼 광뎬은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수출을 대행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 기업 관련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며, 첨단 반도체 부품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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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우회로' 뚫렸다…벨라루스, 서방 제재망 비웃듯 첨단 부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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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654.58 강보합 마감… 철강주, 반덤핑 관세 기대에 급등
- 코스피가 21일 전 거래일보다 0.52포인트(0.02%) 오른 2,654.58로 강보합 마감했다. 반도체와 조선주는 약세를 보인 반면,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소식에 철강주는 일제히 급등했다. 포스코스틸리온(21.41%), 동국제강(12.22%)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코스닥은 0.83% 오른 774.65,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434.3원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중국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 임박⋯철강 '활짝'·조선 '울상' 엇갈린 희비 코스피가 21일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 반등에 성공하며 강보합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2포인트(0.02%) 상승한 2,654.58로 마감했다. 장 초반 하락세가 뚜렷했지만, 후반 들어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83% 오른 774.65로 마감했다. 이날 주식시장은 업종별로 등락이 뚜렷했다. 특히 중국산 철강 후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최대 38%의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주가 급등했다. 포스코스틸리온은 21.41%, 동국제강은 12.22% 급등하며 장을 마쳤다. POSCO홀딩스(5.03%)와 현대제철(3.52%) 등 국내 후판 3사도 모두 강세였다. 그 외 문배철강(8.22%), 넥스틸(5.44%), 세아제강(4.15%)도 동반 상승하며 관련 종목 전반이 호조를 보였다. 특히 세아제강은 이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진 조선주는 하락했다. 중국산 후판 사용 비중이 높은 HJ중공업(-1.72%), 삼성중공업(-1.62%), HD한국조선해양(-1.61%), HD현대중공업(-1.47%) 등이 일제히 내렸다. 증권가는 중국산 후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조선사들의 원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중국산 후판 비중이 전체 사용량의 20% 수준이며, 30% 관세 적용 시 원가율이 약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 중국산 후판 비중이 40~50%에 달해 원가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주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34%), SK하이닉스(-1.18%), 한미반도체(-1.85%) 등 주요 종목이 약세였다. 최근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고평가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금융주는 종목별 혼조세를 보였다. 메리츠금융지주(1.63%), 신한지주(0.74%)는 상승했으나, 우리금융지주(-0.63%)는 하락했고, KB금융은 보합세로 마쳤다. 자동차주는 현대차(1.48%), 기아(0.11%)가 소폭 오름세로 마감했다. 이번 철강주 급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후판에 대한 예비 조사에서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 데 따른 결과다. 관세율은 27.91%~38.02%로 제안됐다. 증권가에서는 이 결정으로 중국산 후판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내 후판 제조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업체들이 가격 상승과 내수 판매 비중 증가로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철강업체의 주가 흐름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선업계는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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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654.58 강보합 마감… 철강주, 반덤핑 관세 기대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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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확산…세계 무역 긴장 고조
-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일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 역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말레이시아도 중국산 강판에 대한 관세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조사는 총 541건으로 이 중 반덤핑 관련이 73.94%에 달한다. [미니해설] 중국 철강산업 과잉생산의 역습⋯각국 무역장벽 높아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철강 수출에 대응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이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국산 대비 약 30~40% 저렴해 국내 철강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철강 산업의 핵심 제품 중 하나인 후판은 두께가 6㎜ 이상인 두꺼운 철판으로 주로 선박 제조 및 건설용으로 사용된다. 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약 8조 원에 달하며, 주요 생산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3개사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이하 후판)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덤핑률을 산정한 결과, 중국 철강업체인 바오스틸은 27.91%, 장쑤샤강은 29.62%, 샹탄스틸, 사이노 인터내셔널, 샤먼 ITG 등 3개 업체는 최고 수준인 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타 중국 업체에는 31.69%의 관세가 부과된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및 건의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덤핑 행위에 대해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현대제철의 요청에서 시작됐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에 달해, 이번 관세 부과 결정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 등 다른 국내 철강업체들 역시 이번 관세 결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호재를 맞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이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후판의 주요 수요처인 조선업계와 건설업계는 비용 상승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저가의 중국산 후판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제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요 기업들은 생산 원가 상승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 흐름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연합(EU)과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에 대한 무역조사는 총 541건이며, 이 중 73.94%가 반덤핑과 관련된 조사였다. 철강 분야만 봐도 같은 기간 66건의 무역조사 중 75%가 반덤핑 조사였다. 이는 중국의 저가 철강 수출이 전 세계 철강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7%를 차지했으나, 2021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자 수출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저가 수출로 인해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직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WTO 규정 준수를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향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경우 중국 철강업계는 수출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과잉 생산 문제를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중국 철강업계가 수출 다변화 및 내수 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흐름은 전 세계 철강 산업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와 중국의 대응 전략 변화가 맞물려 국제 철강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이 불러온 무역 전쟁의 여파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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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확산…세계 무역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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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속에서도 10대 제조업 119조 원 투자…반도체·자동차 주도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10대 제조업 분야에 총 119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투자액 114조 원보다 7% 증가한 수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여 10대 제조업 투자 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요 제조업 대표 기업들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대 제조업 투자액은 114조 원으로, 당초 목표액 110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 산업부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국내 투자를 주도하며 이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투자 계획은 119조 원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메모리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자동차 산업은 미래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기차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차전지와 철강 산업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투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금융 지원 확대, 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미·중 갈등 심화로 전략적인 해외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 장관은 올해 계획된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하며, "AI 혁명 시대에 제조업 혁신의 핵심 수단인 AI 관련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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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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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속에서도 10대 제조업 119조 원 투자…반도체·자동차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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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AGI 인재 대거 영입…글로벌 경쟁 본격화
-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을 위한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11일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딥시크는 최근 데이터 전문가, 딥러닝 연구원, 법률 책임자 등 6명 이상의 AGI 관련 인력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고 전했다. AI 학회 논문 발표 경험이 있거나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자는 우대한다. 딥시크는 기존 AI 모델 'R1'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급 AI를 개발하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보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뉴욕과 텍사스 등 미국 주요 주정부는 딥시크의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했다. 한국에서도 정부 부처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딥시크 접속 차단이 확산되고 있다. [미니해설] 딥시크, AGI 인재 대거 영입⋯AI 패권 경쟁 가속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범용인공지능(AGI) 분야의 인재 영입을 강화하며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보안 우려를 이유로 딥시크의 서비스 차단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딥시크는 최근 데이터 전문가, 딥러닝 연구원, 법률 담당 최고 책임자 등 6명 이상의 AGI 관련 인력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딥러닝 연구원의 경우 업계 경진대회 우수 성적자를 우대하며, AI 학회 논문 발표자나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법률 책임자는 AGI 관련 규제 및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며 정부 기관 및 연구소와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딥시크는 AI 인턴도 채용 중이며, 일당 70달러(약 10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AGI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기존 AI와 달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적 인공지능으로, 오픈AI, 구글, 앤스로픽 등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도 AGI를 AI 업계의 '성배'로 평가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딥시크의 성장⋯R1 모델로 AI 시장에 충격 딥시크는 지난해 AI 모델 'R1'을 공개하며 글로벌 AI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R1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개발한 AI 모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됐으며, 오픈소스 방식을 채택해 누구나 자유롭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AI 개발 비용과 접근성을 낮추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유한 R1은 출시 직후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딥시크는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딥시크 과장됐다⋯과학진보 없어" 한편, 지난해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딥시크의 인공지능 모델이 "아마도 중국에서 나온 최고의 작품"이라면서도 "새로운 과학적 진보는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허사비스 CEO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AI 국제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글 주최 행사에서 딥시크가 "매우 훌륭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 규모에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큰 변화는 아니라고 했다. 허사비스 CEO는 "실제로 새로운 과학적 진보는 없으며 (AI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딥시크를 둘러싼 열풍(hype)이 "약간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범용인공지능(AGI)의 등장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5년 정도 남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또 사회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얻고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동시에 일부 위험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한국, 보안 우려 이유로 딥시크 차단 그러나 딥시크의 성장과 함께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뉴욕 공무원들은 주정부 기기에서 딥시크의 AI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뉴욕은 사이버 위협과 국가가 후원하는 검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월 31일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미국 정부 최초로 주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ABC뉴스는 "딥시크의 프로그램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직접 전송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며 보안 위험성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의 부처도 동참했다. 금융권과 기업에서도 딥시크 차단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 금융투자협회도 지난 6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증권업계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LS증권, 다올투자증권, iM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등이 차단 조치에 동참했다. 현대차·기아도 지난 7일 딥시크 차단 방침을 결정했다. 현대차그룹은 곧 해외 사업장에서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딥시크 차단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 앱 사용자 또한 급감했다. 지난 9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딥시크 앱 일간 사용자 수는 지난달 28일 19만155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차단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4일의 경우 일간 사용자는 7만4688명에 불과했다. 딥시크 신규 설치는 4일의 경우 2만452건으로 저조했다. 딥시크,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딥시크는 AI 연구원 연봉으로 최대 126만 위안(약 2억5000만 원)을 내걸며 인재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채용 공고도 내며 사업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보안 우려를 이유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향후 글로벌 AI 경쟁에서 딥시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AGI는 차세대 AI 시장의 핵심 분야로, AI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기술이다. 딥시크가 AGI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향후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딥시크가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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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AGI 인재 대거 영입…글로벌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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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분지, '마귀 상어' 최대 51억 7천만 배럴 추가 매장 가능성…정부 "검증 필요"
- 동해 울릉분지에서 최대 51억 7000만 배럴 규모의 가스·석유가 추가로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왕고래' 유망 구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탐사 결과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 심해 기술평가 업체 액트지오(Act-Geo)는 최근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울릉분지 내 14개의 새로운 유망 구조가 발견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예상 매장량이 최소 6억 8000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000만 배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스는 최대 4억 7000만 톤, 원유는 최대 13억 3000만 배럴로 추정되며, 특히 '마귀상어(Goblin Shark)' 구조에서만 최대 12억 9000만 배럴이 매장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기초 용역 수준으로 국내외 검증 절차를 거쳐야 신뢰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인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울릉분지, 최대 51억 7천만 배럴 석유·가스 추가 발견 가능성 동해 울릉분지에서 진행 중인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최대 51억 7000만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추가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대왕고래' 유망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탐사 결과다. 그러나 이번 분석은 기초 용역 보고서에 기반한 예비 추산으로, 정확한 매장 가능성과 경제성 검토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51억 7천만 배럴,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인가? 추산된 매장량은 국내 소비 기준으로 비교하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나라가 하루 26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 54년치 원유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가스 매장량도 최대 4억 7000만 톤으로, 현재 한국이 연간 소비하는 천연가스(약 4000만 톤)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또한,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왕고래' 유망 구조의 최대 매장량(140억 배럴)의 36%에 해당하는 양이다. 즉, 이번 신규 탐사 결과가 검증을 거쳐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에너지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 '대왕고래' 구조와는 다른 14개 신규 유망 구조 이번 보고서를 제출한 액트지오(Act-Geo)는 지난해 정부가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 가능하다고 발표했을 때 물리 탐사 분석을 수행했던 업체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14개 신규 유망 구조는 기존 대왕고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지역이다. 이는 울릉분지 전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마귀상어(Goblin Shark)'로 명명된 유망 구조에는 최대 12억 9000만 배럴의 석유·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스와 석유 얼마나 있을까? 액트지오가 이번에 추산한 14개 신규 유망 구조의 매장량은 다음과 같다. △ 가스는 최소 7000만 톤 ~ 최대 4억 7000만 톤, △ 석유는 최소 1억 4000만 배럴 ~ 최대 13억 3000만 배럴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대왕고래 구조의 예상 매장량(최대 140억 배럴)보다는 적지만, 국내 석유·가스 자급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아직은 기초 연구⋯정부 "검증 필요"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보고서가 기초 용역 연구 단계임을 강조하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 업체의 검증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국내외 전문가를 통한 데이터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정확한 매장 가능성과 경제성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로서는 가스·석유가 매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개발 가능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울릉분지 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2023년 대왕고래 유망 구조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20년 만에 본격적인 해양 자원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해외 협력 업체와 함께 심해 시추 평가 및 개발 가능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생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추가 유망 구조 발견으로 울릉분지 전체의 개발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경우, 동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개발까지는 여러 단계의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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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분지, '마귀 상어' 최대 51억 7천만 배럴 추가 매장 가능성…정부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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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관세 훈풍' 타고 2,490선 안착…삼성바이오 '2조 수주 잭팟'
- 14일 코스피는 사흘 만에 상승 마감하며 2,490선을 회복했다. 전 거래일보다 7.84포인트(0.31%) 오른 2,497.40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2,500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2,480선까지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이 점진적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이 주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점진적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환율이 하락 안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제약사와 2조원대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19% 상승했다. 한화오션(6.20%), 한화엔진(5.05%) 등 조선주는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차전지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며 LG에너지솔루션(3.02%), 삼성SDI(3.05%), LG화학(1.45%) 등이 상승 마감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44억원, 557억원을 순매도하며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이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립자가 양자컴퓨터 산업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첨단소재(-29.98%)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양자컴퓨터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점진적 관세'에 웃고 '금리 인상'에 우는 코스피…변동성 확대 예고 14일 코스피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2,490선을 회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점진적 관세 인상 검토 소식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 지속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는 여전히 시장에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84포인트(0.31%) 오른 2,497.40으로 마감했다. 장중 2,50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2,480선까지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했다. 장 후반 상승 전환을 이끈 것은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의 '점진적 관세 인상' 검토 소식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 관세에 대해 세율을 매월 조금씩 높이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급등을 피하면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장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이 보편 관세에 대해 세율을 매월 조금씩 높이는 점진적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소폭 완화되며 채권금리와 달러인덱스의 상승 폭이 되돌려지고 환율도 하락 안정됐다"며 "다만 미국 물가지표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대한 경계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6원 내린 1,463.2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 하락은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를 완화하고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조원대 CMO 계약 '잭팟'…고금리 우려 불식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제약사와 2조747억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5% 가까이 급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며,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미국 12월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미국발 금리 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바이오주는 연구개발(R&D)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성상 금리 상승 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대규모 수주 계약으로 고금리 우려를 불식시키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재원·조민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와 강달러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원대 의약품 위탁생산계약 공시에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 협력 기대감↑…조선주 '훨훨' 한화오션(6.20%), 한화엔진(5.05%) 등 조선주는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조선업을 강화하려는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어 조만간 여러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조선·해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왔다고 결론지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도 한국 조선 업계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뤄지면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됐다"고 말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선업 등 아시아 국가가 경쟁 우위를 가진 분야에서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예상된다"며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여러 차례 한국과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외국인 매도세·금리 인상 우려는 '불안 요소'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 지속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는 여전히 시장에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944억원을 순매도하며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이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립자가 양자컴퓨터 산업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첨단소재(-29.98%)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다. 이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점진적 관세 인상 검토 소식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수주 계약,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기대감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세 지속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는 여전히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향후 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 속도와 외국인 자금 동향, 기업 실적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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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관세 훈풍' 타고 2,490선 안착…삼성바이오 '2조 수주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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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무탄소에너지 경제 성장 엔진으로⋯2033년까지 59조원 경제 효과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적용될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법에 따라 5년마다 10년 단위의 에너지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산업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아우르는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강화를 통해 2033년까지 59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 용량 30만㎾급)를 포함한 원전 기술 고도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에너지 활용 등 다각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계획안을 보완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에너지 기술 자립화율 90%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통해 에너지 기술 자립화율을 현재 80.6%에서 2033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핵심 에너지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한다. 2035년 국내 최초 가동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단가를 kWe(킬로와트)당 3500달러(약 490만원) 수준으로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고, 원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효율을 2033년까지 35%로 높이고, 해상풍력단지 이용률을 50%까지 향상시켜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청정 화력 발전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에너지원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 전략을 통해 만성적인 송전 제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을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도 병행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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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무탄소에너지 경제 성장 엔진으로⋯2033년까지 59조원 경제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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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순 수출, 감소세 출발…IT 품목·주력 품목 성장세 지속 전망
- 한국 11월 초순 수출액이 조업일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된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3000만 달러로 0.1% 감소에 그쳐, 조업일수 감소가 수출액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는 7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보다 1.5일 짧았다. 반도체·선박 수출 증가… 승용차·석유제품 등 감소 품목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반도체(17.4% 증가)와 선박(373.9% 증가)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22.0%를 차지하며 1년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33.6% 감소), 석유제품(-33.2% 감소), 무선통신기기(-19.0% 감소)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대만·홍콩 수출 증가…중국·미국·베트남 등 감소 국가별 수출 실적은 대만(29.2% 증가)과 홍콩(3.9% 증가) 등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14.6% 감소), 미국(-37.5% 감소), 베트남(-6.0% 감소) 등 주요 수출국에서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수입은 21.0% 감소…무역수지 8억 5600만 달러 적자 같은 기간 수입은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0%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27.0% 증가) 수입은 증가했지만, 원유(-35.0% 감소), 반도체(-1.0% 감소), 가스(-15.0% 감소)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10.1% 증가)에서 수입이 늘었고, 중국(-22.1% 감소), 미국(-37.8% 감소), 유럽연합(-35.8% 감소), 일본(-9.0% 감소) 등에서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10일까지의 무역수지는 8억 5천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일시적 현상…14개월 연속 수출 증가 전망"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수출 감소는 조업일수 부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이달에도 IT 품목과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무역수지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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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순 수출, 감소세 출발…IT 품목·주력 품목 성장세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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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제단체, 유관 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신(新)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심주의' 기반 통상 정책⋯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국 견제 심화, 미국 내 제조업 육성 등을 주요 통상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업계 및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긴밀한 공조 및 소통 통해 국익 극대화 노력"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과 여파를 차분히 검토하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별·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새 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상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과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토대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신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 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산업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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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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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월 수출, 13개월 연속 증가⋯반도체·자동차 '역대급' 실적 견인
- 한국 수출이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특히 양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역대 10월 중 최고치를 달성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함께 주요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대(對) 중국 수출은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122억 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 역시 104억 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1년 연속 상승세 15대 주요 수출 품목 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1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10월 반도체 수출액은 1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3% 급증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를 포함한 컴퓨터 부문 수출 또한 54.1% 증가한 10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7% 늘었다.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62억 달러로, 역대 10월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18.5% 증가한 12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동안 저조했던 철강 수출은 10월 8.8%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월부터 8개월간 이어진 수출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석유제품 수출은 국제 유가와 연동되는 제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4.9% 감소한 34억 달러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중·대미 수출도 '활짝'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였다. 대(對)중국 수출은 1~2위 대중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9월(133억 달러)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104억 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역대 10월 대미 수출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한국의 10월 수입액은 543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에너지 수입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액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한 112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에너지 수입은 반도체(19%), 반도체 장비(52.2%)를 중심으로 4.1% 증가한 432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10월 무역수지는 31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10월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전체 수출도 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지속되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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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월 수출, 13개월 연속 증가⋯반도체·자동차 '역대급' 실적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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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포스코 측과 간담회를 갖고,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포스코 측에서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 93조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행정 절차를 11개월 줄였다고 언급했다.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녹색금융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 연구 개발(R&D)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규제 및 변동성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한 연장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포스코가 주도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올해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정부는 포스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이차전지 산업단지에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설치 등에 15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염분 제거 처리수 지하 배관 설치를 위해 7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 회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지원도 약속했다. 녹색국채 발행 검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정부는 탄소 감축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친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선진 국채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수소환원제철이란? 한편,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제철 방식은 석탄을 태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된다. 반면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생성되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7%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녹색 철강 생산을 통해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미래 철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설비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게 중요하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 등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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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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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수급 안정화 총력…수입 다변화·국내 생산 지원
-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 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에 적극 나선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국 외 국가와 요소 수입 장기 계약 체결 시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은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제조하는 데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요소 생산을 위한) 관련 인력과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술과 설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수익성만 확보된다면 언제든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 그 원인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1~10월 수입된 차량용 요소 1억2786만달러 중 중국산은 1억1547만달러로, 90.3%에 달했다. 20201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2020년 88%에 달했던 중국산 비중을 2022년 71.7%까지 낮췄지만 2023년 들어 오히려 중국산 비중이 높아져서 2023년 87.1%를 차지했다. 중국산 요소는 카타르, 독일,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수출국보다 가격이 20%가량 싸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하지 않는 한 기업들로선 중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국내 차량용 요소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한때 90%를 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2023년 말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으며, 6월 또다시 수출 길을 막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을 계기로 요소 수입국을 베트남, 카타르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했다. 올해 1~5월 한국이 요소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베트남(62.5%)이다. 과거 베트남 요소 수입 비중은 10% 이하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이후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수입 물량을 크게 늘렸다. 그 외에도 카타르(11.6%), 인도네시아(3.6%), 사우디아라비아(2.1%) 등에서도 요소가 수입되고 있다. 요소 도입국가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급감 반복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한국의 요소 도입선이 베트남 등지로 다양화되면서 한때 90%에 육박했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현저히 감소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차량용을 포함한 공업용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7.1%로 90%에 육박했지만, 올해 1∼9월에는 29.6%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의 재정 지원 속에서 베트남(5.2%→49.6%), 일본(1.3%→7.8%), 카타르(3.2%→5.2%), 인도네시아(0%→3.5%) 등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요소는 증가했다. 정부는 요소 국내 생산을 지원할 경우 5조원대 규모로 조성된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급망 안정 기금은 지난 6월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을 토대로 조성됐다.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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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수급 안정화 총력…수입 다변화·국내 생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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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휴머노이드' 육성 본격화
- 정부가 로봇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6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위치한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에이로봇을 방문하여 "로봇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 투자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휴머노이드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로봇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로봇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계 산업 현장에서 로봇 배치가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아마존은 지난주 '미래 배송' 행사에서 물류 창고 로봇을 10배나 더 증강 배치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미 미국 전역 센터에 약 100만대의 로봇 시스템을 배치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마존의 자동화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차세대 주문 처리 센터'는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 물류 센터에서 시행된다. 아마존에 따르면 3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이 창고는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축구장 55개의 면적에 해당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휴머로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2023년 12월에 두 대를 배치했다. 현재 옵티머스는 공장 내에 간단한 물건 운반, 부품 조립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2026년에는 옵티머스를 외부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로봇으로, 최근 AI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11월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6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1년 2개월만에 예상치를 6배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보고하면서 로봇 등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상위 수준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과 경제, 개인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갖춘 고도의 인지·판단 능력은 산업 현장의 생산성, 안전, 품질 등을 대폭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아울러 휴머노이드 개발 과정에서 AI, AI 반도체, 센서·모터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의 진보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박 차관이 방문한 에이로봇은 국제 휴머니즘 축구 경진대회 '로봇컵'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에이로봇은 이날 AI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과 사물 판단, 손 조작 등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엘리스' 4 모델을 현장에서 시연했다.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 AI 대전환 프로젝트는 국내 AI, 로봇, AI 반도체, 부품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로봇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작업에 로봇을 투입해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봇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로봇의 활용 범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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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휴머노이드' 육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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