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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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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 이란전쟁 조기종식 시사에8거래일만 11%대 급락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 시사에 11%대 급락했다. 이는 지난 2022년3월이후 4년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은 11.9%(11.32달러) 내린 배럴당 83.45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18%이상 미끄러져 76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11.0%(11.16달러) 하락한 배럴당 87.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하락반전했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2월 27일 이후 8거래일 만이다. 국제유가 급락한 것은 중동산 원유의 공급 차질 가능성이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 관련 "곧 끝날 것"(It's going to be ended soon)이라고 말했다. 선진7개국(G7)은 이날 에너지담당장관 회의를 개최해 원유 안정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비축유 방출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이날 주요 회원국을 상대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IEA는 성명에서 "현재 공급 안보와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IEA 국가들의 비상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할지 여부에 대한 후속 결정을 위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는 소식까지 날아들자 WTI는 한때 80달러선을 하향 돌파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 해군은 글로벌 시장으로 원유 공급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라이트 장관이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라이트 장관의 주장을 부인하자 WTI는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왔다. 백악관도 라이트 장관의 게시물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ING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인 워런 패터슨은 "지난 일주일 동안 가격에 반영됐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부 되돌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브렌트유 가격이 앞으로 2개월 동안 95달러 이상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말에는 7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리포오일어소시에이트의 창업자 앤드류 리포는 “호르무즈해협이 재개될 가능성에 시장이 반응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조치에는 명확한 이미지 전략도 있다. 원유가격과 가솔린 가격 하락은 소비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드 마케팅사의 회장겸 선임애널리스트 사이몬 프라우즈는 설명 전쟁이 끝나도 석유공급이 바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 정유소와 항만에 보관돼 있는 원유는 선박에서 바로 수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정이 장기간 폐쇄될 경우 생산을 풀 가동하는데에는 수주간 혹은 그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 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2.7%(134.4달러) 오른 온스당 524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자산 1천조원 넘긴 머스크, 2년 연속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1위

테슬라·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2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 부자로 꼽혔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10일(현지시간) 제40회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하며 8390억 달러(약 123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1위로 발표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위였다. 자산 규모는 지난해 3420억 달러에서 1.5배 늘어나 포브스 집계 사상 처음으로 8000억 달러를 넘겼다. 2위와 3위는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2570억 달러), 세르게이 브린(2370억 달러)이 나란히 차지했다. 아마존의 수장 제프 베저스(2240억 달러), 메타 창업자 겸 CEO 마크 저커버그(2220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오라클 회장 래리 엘리슨(6위·1900억 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CEO(8위·1540억 달러), 자오창펑(趙長鵬) 바이낸스 CEO(17위·1100억 달러), 빌 게이츠(19위·1080억 달러)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산은 27% 늘어난 65억 달러로, 전체 645위였다. 한국인 가운데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0억 달러를 보유해 95위로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 기업 케어젠의 정용지 대표가 268위(117억 달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346위(99억 달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353위(98억 달러),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359위(97억 달러)로 집계됐다. 신규 진입자 가운데서는 닥터 드레, 비욘세, 로저 페더러 등 연예·스포츠계 인물들이 눈에 띈다.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가 넘는 억만장자의 수는 총 3천\428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00명이 늘었다. 이들의 자산 규모 총합은 20조1000억 달러로, 전년(16조1000억 달러) 대비 크게 늘었다. 체이스 피터슨-위손 포브스 수석 에디터는 "억만장자의 해"라며 "인공지능(AI) 관련 주식 시장의 열기가 자산을 예전에는 상상도 못 한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매일 한 명 이상의 억만장자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포브스는 매년 전세계 부호들의 자산 규모를 추정해 순위를 발표한다. 이번 순위는 이달 1일 주가와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메타, AI 에이전트 소셜 네트워크 몰트북 인수

메타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소셜 플랫폼 몰트북(Moltbook)을 인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10일(현지시간) 몰트북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로 몰트북 경영진이 메타의 AI 연구 조직에 합류하며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몰트북 최고경영자 맷 슐리히트와 최고운영책임자 벤 파는 메타의 AI 조직인 메타 초지능 연구소에 합류한다. 이 조직은 지난해 출범했다. 몰트북은 AI 에이전트 전용 소셜플랫폼이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다. 메타는 이번 인수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사람과 기업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메타 대변인은 "항상 연결된 디렉토리 방식으로 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접근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몰트북은 오픈클로(OpenClaw)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오픈클로는 일정 관리, 이메일 발송,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기술로 알려졌다. AI가 사용자 운영체제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이 특징이다. 이 플랫폼은 구조상 레딧(Reddit)과 유사하다. 다만 인간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주로 활동한다.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작업 방식을 공유하는 형태다. AI 에이전트 확산과 관련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플랫폼이 "특이점의 초기 단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이점은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번 인수는 3월 중순 마무리될 예정이다. 슐리히트와 파는 메타 초지능 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한편 오픈클로 창립자 피터 슈타인베르거는 최근 오픈AI에 합류했다.
[월가 레이더] 유가 11% 급락했는데 증시는 못 웃었다…뉴욕증시, '호르무즈 오보'에 휘청

미국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 급락에도 뚜렷한 반등에 실패했다. 중동 전쟁 확산 우려가 다소 진정되며 유가가 장중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항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엇갈린 메시지가 시장을 다시 흔들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스닥지수만 강보합에 턱걸이했다. 이날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51포인트(0.21%) 내린 6781.48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34.29포인트(0.07%) 하락한 4만7706.51, 나스닥지수는 1.16포인트(0.01%) 오른 2만2697.10으로 장을 마쳤다. 장중 변동성은 훨씬 컸다. 다우지수는 한때 296포인트 넘게 밀렸고, S&P500과 나스닥도 각각 0.5%, 0.4%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였다. 국제유가는 급반락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1.94% 내린 배럴당 83.45달러, 브렌트유 선물은 11.28% 하락한 87.80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전쟁 충격으로 유가가 장중 120달러선에 근접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급격한 되돌림이 나타난 셈이다. 주요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유가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시장은 끝내 안도 랠리로 넘어가지 못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유가는 추가로 밀리고 주가는 빠르게 반등했다. 그러나 해당 글이 삭제된 뒤 백악관이 "미 해군은 현재 유조선이나 선박을 호위하지 않았다"고 정정하면서 상황은 다시 뒤집혔다. 유가가 저점에서 반등했고 주가도 상승폭을 반납했다. 여기에 CBS뉴스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배치하려는 조짐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시장의 경계심은 더 커졌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날 대이란 공습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밝히며 전쟁 조기 종료 기대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뉴욕증시는 유가 하락 자체보다 유가를 움직인 배경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유가가 급락해도 공급 차질 해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쉽게 오르지 않는다. 금리와 금값 흐름도 이를 보여줬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153%로 올랐고, 금값도 강세를 보였다. 안전자산 선호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남아 있었다는 뜻이다. 월가는 이제 전쟁의 강도만 보지 않는다. 해협 통항 정상화, 전략비축유 방출, 정부 메시지의 일관성, 유가의 재반등 가능성을 함께 본다. 10일 장세는 유가 급락이 곧바로 증시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안한 시장의 현주소를 압축해 보여줬다. [미니해설] 유가보다 무서운 건 '오보 장세'…뉴욕증시가 안도하지 못한 이유 10일 뉴욕증시는 숫자보다 흐름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 장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다우 0.07% 하락, S&P500 0.21% 하락, 나스닥 0.01% 상승이다. 지수만 놓고 보면 큰 방향성이 없는 보합권 혼조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장 내부에서는 훨씬 중요한 메시지가 확인됐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빠졌는데도 주식시장은 제대로 반등하지 못했다. 이는 월가가 더 이상 단순한 유가 수준이 아니라, 유가를 둘러싼 정책 신뢰와 공급망 안정성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전날 시장을 짓눌렀던 것은 중동 전쟁의 확산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었다. 국제유가가 장중 120달러 부근까지 치솟자 시장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와 비슷한 에너지 쇼크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그런데 이날은 정반대 흐름이 나왔다.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료 시사, 유조선 통항 정상화 기대가 겹치면서 WTI와 브렌트유가 동반 급락했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항공·소비·산업재·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해야 한다. 그러나 S&P500은 결국 하락 마감했다. 시장이 유가 숫자만 보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날 장세를 갈라놓은 결정적 변수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 혼선이었다. 라이트 장관의 "미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했다"는 게시물은 시장을 순식간에 뒤집었다. 해협 통항 정상화의 첫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유가는 더 떨어졌고, 주식은 낙폭을 빠르게 줄였다. 하지만 게시물이 삭제되고 백악관이 "그런 일은 없다"고 정정하자 시장은 곧장 원위치됐다. 이 장면은 지금 금융시장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의 한 문장이 원유·주식·채권 가격을 동시에 움직이고, 그 문장이 번복되면 시장은 더 깊은 불신을 쌓는다. 이날 증시가 끝내 힘 있게 오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월가는 지금 '전쟁이 끝날까'보다 '정상화의 근거가 있는가'를 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매우 완성 단계에 가깝다"고 말했지만, 같은 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이 가장 강한 타격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기뢰 배치 가능성도 보도됐다.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쏟아지면 시장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가장 오래 남을 불확실성을 택해 가격에 반영한다. 그래서 유가가 하루 급락했는데도 증시는 강하게 못 오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더 약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유가와 금리의 연결이다. 이날 유가가 크게 빠졌는데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153%로 상승했고, 금값도 강세를 나타냈다. 정상적인 안도 장세라면 유가 하락과 함께 금리 부담이 낮아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투자자들이 유가 급락을 구조적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 되돌림으로 봤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중동 리스크가 조금만 재점화돼도 유가는 재차 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경로는 다시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이날 핵심은 '유가 급락'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의 가격 책정 방식 변화'다. 처음 전쟁이 터졌을 때 시장은 즉각적인 공급 충격과 경기 타격을 우려했다. 이제는 거기에 정책 리스크가 추가됐다. 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제 전략비축유를 푸는지, 해협 통항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까지 같이 평가한다.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유가가 빠져도 주식은 오르지 않는다. 반대로 신뢰가 복원되면 유가가 다소 높아도 시장은 버틸 수 있다. 이날은 전자가 더 강했다. 업종별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날과 이날 초반까지만 해도 시장은 유가와 전쟁 뉴스에 따라 대형 기술주, 경기민감주, 방산주, 에너지주가 번갈아 흔들렸다. 그러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개별 업종의 상대강도보다 시장 전반의 불신이 더 크게 작용했다. 나스닥이 간신히 플러스를 지킨 것은 일부 기술주가 버텨줬기 때문이지, 위험선호가 회복됐기 때문은 아니다. 유가 급락에도 S&P500이 음전한 것은 에너지 쇼크가 끝났다는 해석보다,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는 방증이다. 실물경제 파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CNBC에 따르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4달러로 2024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 유가가 하루 급락했다고 해서 주유소 가격, 물류비, 항공유 가격이 즉시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충격은 시장에서 먼저 보이고 소비에서 나중에 체감된다. 샌더스가 "유가가 다시 낮은 70달러, 60달러대로 내려오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 결국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식시장은 하루 단위로 움직이지만, 실물경제는 시차를 두고 충격을 흡수한다. 이날 시장은 최악의 공포를 일부 걷어냈을 뿐, 불안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유가 11% 급락은 분명 강한 신호였지만, 그것만으로는 공급 차질 해소를 증명하지 못했다. 시장은 전쟁 종료 선언이 아니라, 실제 유조선 통항 재개와 안정적 흐름,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유가의 추가 안정이라는 후속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루짜리 유가 하락이 증시의 추세 반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증시 레이더] 코스피,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5% 급등⋯하루 만에 5,500선 회복

코스피가 10일 중동 정세 완화 기대감에 5% 넘게 급등하며 하루 만에 5,50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80.72포인트(5.35%) 오른 5,532.5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271.34포인트(5.17%) 오른 5,523.2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날 급락분(5.96%)을 대부분 만회했다. 장 초반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6% 넘게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는 35.40포인트(3.21%) 오른 1,137.68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6.2원 내린 1,469.3원(15:30 종가)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8.30%)와 SK하이닉스(12.20%)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현대차(3.35%), 기아(4.96%), LG에너지솔루션(2.09%), 삼성SDI(3.73%), 두산에너빌리티(6.5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6%) 등 대부분 종목이 상승했다. 금융주도 KB금융(3.37%), 신한지주(0.79%), 하나금융지주(1.85%), 우리금융지주(1.74%) 등 일제히 올랐다. [미니해설] '전쟁 리스크 완화 랠리'⋯코스피 급반등 뒤에 숨은 세 가지 변수 중동 정세의 급변이 국내 금융시장에 극단적인 변동성을 불러오고 있다. 하루 전 6% 가까이 폭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하며 대부분의 하락분을 되돌렸다. 전쟁 공포가 금융시장을 뒤흔든 뒤 다시 완화 기대가 확산되는 전형적인 ‘지정학적 쇼크 장세’가 나타난 것이다. 10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280.72포인트(5.35%) 상승한 5,532.59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가 강했다. 지수는 271.34포인트(5.17%) 오른 5,523.2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웠다. 전날 5.96% 급락했던 충격을 사실상 하루 만에 대부분 만회했다. 장 초반에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6% 넘게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전날에는 반대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급격한 심리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반등의 직접적인 배경은 중동 정세 완화 기대다. 전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급락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빠르게 진정됐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유 방출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유가 안정 기대를 키웠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기전 우려가 완화된 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되살린 것이다. 외환시장도 빠르게 안정됐다. 전날 1,495.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급락해 1,469.3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68원대까지 내려가며 1,46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하루 만에 급반락한 셈이다. 달러 강세도 한풀 꺾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99.687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빠르게 하락해 98대 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되면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흐름이다.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가 반등을 주도했다. 삼성전자(8.30%)와 SK하이닉스(12.20%)가 큰 폭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2.09%), 삼성SDI(3.73%) 등이 상승했다. 자동차주 역시 강세였다. 현대차(3.35%)와 기아(4.96%)가 상승했고, 방산·에너지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6.5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6%) 등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금융주 역시 KB금융(3.37%), 신한지주(0.79%), 하나금융지주(1.85%), 우리금융지주(1.74%) 등 대부분 상승했다. 외국인 수급 변화도 시장 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이날은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글로벌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공포 지표도 빠르게 진정됐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 14.51% 급등하며 70선을 돌파했지만 이날은 7% 넘게 하락하며 60대 중반으로 내려왔다. 채권시장 역시 안정 흐름을 보였다. 전날 급등했던 국고채 금리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12.2bp 내린 연 3.298% 수준에서 거래됐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급등이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에 기반한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 역시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물가와 환율, 금리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앞으로 유가 흐름과 중동 정세가 글로벌 자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 급등은 지정학적 충격 속에서 시장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전쟁 공포로 급락했던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급반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의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상생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원·하청 간 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 비용 전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러한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와 상생적 노사 관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노란봉투법 시대 개막…'하도급 구조 개혁' 시험대 오른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랜 과제였던 원·하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법 시행 첫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협력 수준의 협약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해 다층적 하도급 구조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새로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섭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 안전 관리 비용 등이 납품 단가 인하나 추가 계약 조건 형태로 하청업체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비용 전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래 구조 측면에서 대응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나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동시에 동원하는 이유는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다층 하도급 구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노동 문제와 거래 구조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은 단순히 노사 협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청이 설정한 납품 단가와 계약 조건이 노동 비용의 범위를 사실상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관계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동시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정책적 배경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재해 비용 전가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하청업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번 협약에서 공정위가 '부당 특약'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안전 비용 전가를 단순한 계약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적 상징성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정치적 논쟁이 컸던 법안이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 왔고, 기업계는 경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가 법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거래 질서를 강화하면, 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두고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이번 협력이 노동 문제와 거래 질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노동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책의 성패는 실제 현장에서 원·하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래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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