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행정부가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6일 부가가치세인 상품·서비스세(GST)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는 28% 세율을 폐지하고 포장식품 등 기존 12% 세율 품목 상당수를 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고 네슬레·삼성전자·LG전자 등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그러나 세수의 주요 축인 GST 인하로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니해설] 인도, 8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 미·인 무역 갈등 속 지지율 방어 카드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에 직면한 인도 모디 행정부가 8년 만의 대규모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맞불에 나섰다. 소비자 부담 완화와 경기 부양을 노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GST 개편, 소비재·전자제품 가격 인하 효과

인도 정부가 이번에 손질한 것은 201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 성격의 상품·서비스세(GST)다. 기존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5%, 12%, 18%, 28%의 네 구간으로 나뉘어 과세됐다. 복잡한 구조와 높은 세율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부담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10월부터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최고세율 28%가 사라지고, 포장식품 등 소비재는 12%에서 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생필품과 전자제품 가격이 낮아져 소비 촉진과 기업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네슬레,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 내수시장 확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인도의 대표적 소비재·전자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불가피… GDP에는 플러스 효과

그러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GST 세수는 2,500억 달러(약 346조원)였고, 그중 16%가 이번 감세 대상 품목에서 발생했다. 

IDFC퍼스트뱅크는 감세로 인해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12개월 동안 0.6% 증가할 수 있지만,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약 27조7천억원)의 세수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 부양과 지지율 제고 효과가 세수 감소라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치적 계산과 지지율 방어

정치적 함의도 크다. 인도국민당(BJP)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 인하와 절약이라는 선물이 모든 인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홍보하며 이번 감세를 치적화했다. 

싱크탱크 옵서버연구재단(ORF)의 라시드 키드와이 연구원은 "소득세 인하는 납세 인구의 3~4%에만 적용되지만, GST 인하는 전 국민이 체감한다"며 "11월 동부 비하르주 선거를 앞둔 모디 총리에게 정치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인 무역 갈등, 50% 관세 불가피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 상황과 맞물려 있다. 양국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대한 인도 관세 인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미국은 이달 초순부터 인도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두 가지를 합치면 관세율은 50%로,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25~29일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방문이 취소되면서 단기간 내 돌파구 마련은 불가능해졌다. 27일부터는 50% 관세 적용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농민 지지층 의식한 발언

모디 총리는 대미 협상 결렬 이후 핵심 지지층인 농민을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농민 복지가 최우선이며, 유제품·어민 산업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도 국내 정치적 기반을 굳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GST 감세가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주식시장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미·인 갈등 장기화라는 변수는 부담이다. 정치적으로는 모디 총리가 위기 국면에서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어 지지율 방어에 나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