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5% 상호관세와 주요 품목별 관세 감면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협의 이후 3주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대면 실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의 의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다. 한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내세우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관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 실무협의 시작…관세 감면·무역균형 등 6대 의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재개된 것으로,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 전 양국 간 마지막 대면 실무 협의로 사실상 '정치적 마감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 논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실무 협의 일정이 확정된 바 있어, 고위급 공감대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역 균형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고려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중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미국은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약가 정책, 스크린쿼터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여했다. 이는 의제별 전문 대응을 통해 한국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전달하고 실효적인 결과 도출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역균형 측면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래 자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의 수입 확대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 감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영국 및 중국과의 협상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청구서'를 제시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유예 연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일명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협상 여건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6월 중순 각료급 중간 점검을 통해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쟁점이 남은 의제는 다시 모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요 결정은 대선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국장은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협의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실질적 감세와 무역장벽 해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의 갈림길이자,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 '협상 숙제'의 윤곽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외교·통상 전략의 정점에 선 만큼, 양측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