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제안, 120개국 이상 참가 컨센서스 통과⋯법적 구속력 없어
유엔총회는 21일(현지시간) 각국에 인공지능(AI)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미국이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중국 등 전세계 12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뜻을 같이했다.
컨센서스 통과는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의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말한다.
유엔이 채택한 결의안은 국가간 디지털격차의 시정과 세계적 규모의 과제 대응을 위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고 신뢰가능한 AI시스템'의 개발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AI에 대한 접근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시스템구축을 촉구했다. 군사이용에 관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총회 결의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의사가 표시되게 된다.
미국의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앞으로 우리가 AI에 어떻게 대처해갈지 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는 상정하지 않을 입장을 나타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23년12월 AI를 사용해 적을 공격하는 자율형 치사무기 시스템(LAWS)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AI의 안전에 관한 결의안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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