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약 '5%'로 설정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중국은 2024년까지 "약 5%"의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성장 모델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안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특히 성장 모델 혁신, 구조 조정, 품질 개선, 성과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선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침체된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제 성장률 5% 목표는 양회를 앞두고 분석가들이 널리 예상했던 것이다.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는 '약 5%'라는 목표는 야심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처럼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하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완화 조치를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전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7.2% 증액

중국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연간 군사 예산을 7.2% 증가한 1조 6,770억 위안(2306억 달러)으로 책정한 예산 초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는 5일 별도로 발표된 예산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7.2%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정부의 올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는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와 군사비 지출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 중 하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 선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7.2% 증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은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4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를 승인했다. 

경제 성장률 2년째 목표 유지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5%"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올해 초에 중국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약 '5.0%'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의 경우,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 동력이 저조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장률을 약 5%로 설정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 손실에 시달리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가 제시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시 주석과 그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시 주석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 신뢰와 회의론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중국은 연간 과학 기술 예산을 전례 없는 3708억 위안(약 68조 6276억원)으로 10% 증액했다. 이는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리 총리는 "우리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자립과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여러 주요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 기술의 자립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 특히 중국 군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이 말한 AI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목표에는 신규 취업자 수 1200만 명 이상, 실업률은 5.5% 내외,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하고, 4조 600억 위안(약 75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 목표인 3.0%와 동일하며,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 3.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국유 및 민영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