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영구 중립국 스위스가 공군 현대화의 핵심 사업인 미국산 F-35A 도입 물량을 당초 36대에서 약 30대로 줄이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체 도입 비용이 급등하자, 국민투표와 의회 승인으로 설정된 60억 스위스프랑(약 11조 4800억 원)의 예산 상한을 지키기 위해 수량 조정에 나선 것이다.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안보상 더 큰 감축은 배제하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가능한 최대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5일 발표에서 기존 36대 도입 계획을 유지할 경우 11억 스위스프랑(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용 상승 배경으로는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기타 비용 증가 요인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정책상 이유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승인된 재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전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종 구매 수량은 미국 정부가 차기 생산분 계약을 확정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산 상한선 지키며 전력 유지…스위스식 '현실 조정'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스위스가 방위력 현대화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택한 절충으로 해석된다. 스위스는 2020년 국민투표 이후 'Air2030' 사업을 통해 신형 전투기와 장거리 지대공 방어체계를 함께 도입해 영공 방위 능력을 끌어올리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기존 공식 설명 자료에는 F-35A 36대와 패트리엇 5개 화력단위 도입이 명시돼 있었지만, 최근 비용 급등으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조정이 전력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위원회는 안보상 이유로 추가 감축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밝혔고, "국민이 승인한 재정 프레임 안에서 최대한의 기체 수를 확보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시 말해 36대 전량 확보보다 예산 통제를 우선하되, 영공 방어 공백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전력 최적화를 시도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럽 내 전투기 도입 기류와도 맞닿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이 수십 대 규모의 F-35 도입 구상을 접은 지 수개월 만에 스위스도 물량 조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F-35가 여전히 유럽 공군 현대화의 핵심 플랫폼이긴 하지만, 고물가와 공급망 불안, 재정 압박이 맞물리며 각국이 도입 규모와 시기를 다시 계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패트리엇 인도 지연에 유럽산 대안 부상…대미 의존도 낮추기 신호

공중 전력뿐 아니라 방공망 확충에서도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스위스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RTX가 제작하는 패트리엇 장거리 방공 시스템 5개 체계 도입 계획은 유지하되, 추가 1개 체계는 유럽 내 생산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선하면서 스위스가 주문한 패트리엇 인도가 4~5년가량 지연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스위스 정부는 추가 도입 대상에 대해 "유럽 시스템이거나, 비유럽 시스템이라도 유럽에서 생산된 체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도 분명했다. 단일 공급망이나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전력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는 스위스가 단순히 미국산 무기 가격 문제를 넘어서, 공급망 안정성과 전략적 자율성까지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결정은 스위스 방위력 현대화가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더 비싸지고 더 느려진 글로벌 방산 시장 현실에 맞춰 조달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F-35는 줄었지만 사업은 유지됐고, 패트리엇도 유지하되 추가 체계는 유럽산으로 눈을 돌렸다. 영구 중립국 스위스가 보여준 이번 선택은, 앞으로 유럽 각국이 첨단 무기 도입에서 성능, 가격, 납기, 공급망을 어떻게 저울질할지를 보여주는 선행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