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입력 : 2024.07.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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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지방부채·지방은행 문제를 '3대 위험 요인' 지목
  • '2029년' 시한 광범위 개혁목표 제시⋯시진핑 집권 연장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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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에 참석하는 중국 지도부.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나흘동안 개최된 제 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중국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다양한 국내외 문제 속에서 성장과 안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으며, 폐막 후 발표된 공보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번 3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9개월 연기되면서 중국 안팎의 기대를 모았지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불안, 소비 위축 등 내부 문제와 미·중 갈등 심화, 유럽·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악화 등 외부 요인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건국 80주년(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포괄적인 개혁 목표를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간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으로 맞서왔던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지방 은행 문제를 공식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3대 위험 요인'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중국 당국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부채와 지방 은행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기존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과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시진핑식 해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내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문제와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과의 기술 갈등, 무역 마찰 등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확보해야만 중국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SCMP는 중국 당국이 3중전회 공보에서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내수 소비 진작과 수출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올해 1분기 5.3%, 2분기 4.7%로 둔화된 중국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분기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결의한 것은 좌경화 정책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명했다.


게다가 '시진핑 3기'(2022∼2027년) 임기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등장해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했다.


시진핑 3기'(2022∼2027년) 재임 기간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목표 시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가 2012년 집권한 뒤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는 비전이다. 


'시진핑 2기'를 연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선 '2035년'이라는 시간대가 추가됐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이후 '2035년'은 중국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한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3중전회는 여기에 다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추가로 설정됐다. 


중국 안팎에선 이 '2029년'에 대해 이미 3연임 중인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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